【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월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잠정 보류한 후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도입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8.1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난 1월 말 도입 추진 잠정 보류한 후 시와 업체 접촉 없어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해 초 잠정 보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청주시가 보류를 선언한 이후 운수업체와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고, 업체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는 운수업체가 제도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를 합의하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와 업체의 의견 차도 커 준공영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잠정 보류한 후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협의가 중단된 것은 시내버스 6개 업체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에서다.
운수업체 간 갈등이 발단이다. 앞서 협의회는 6차 회의 때 버스업계 대표 한 명에게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 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는 드는 적정 비용이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 항목별 비용을 따져 정한다.
당시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1742원을 제시했다.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4217원와 업체가 제시한 63만6065원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3개 운수업체는 7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된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63만6068원 이하로는 표준운송원가를 협의할 수 없다고 것이다. 적정 이윤과 차고지 비용을 포함하면 65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더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보류한 것이다. 다만 도입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6개 운수업체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도입 논의가 중단된 후 7개월 가까이 운수업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가 사실상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시가 준공영제 도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점 도출만을 기다린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다음 해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6차례 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사항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버스업계, 업체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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