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서명한 '러시아·북한·이란 통합제재법안'에 대해 "심각한 결함(seriously flawed)이 존재하며,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내용도 포함됐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11시(미 동부시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법안에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단합 동기(sake of national unity)'로 인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조항은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더 좋은 거래를 하기 어려워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제재하는 통합제재안, 이른바 ‘패키지 제재법’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과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며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등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권한을 제한했다.
이란에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무기금수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백악관은 이날 오전 11시(미 동부시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법안에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단합 동기(sake of national unity)'로 인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조항은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더 좋은 거래를 하기 어려워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는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제재하는 통합제재안, 이른바 ‘패키지 제재법’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과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며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등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권한을 제한했다.
이란에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무기금수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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