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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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정기획위 법무부 업무보고
"정치적 중립성 잃은 사건 한두 가지 아냐"
"전경련,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 어떻게 됐나"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우리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청법은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한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김호철 법무실장,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권정훈 인권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기다란 테이블에 이들과 둘러앉아 국정농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법무부 간부들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보도가 있기 한 달 전에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간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가 특별조사단에 속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방문했는데 전경련에 의한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도 사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수사의 기초를 국정원이 했다 해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증거 조작에 대해 법률가로서 엄밀하게 봤으면 과연 이런 조작사건이 가능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홍만표 전 검사장도 구속됐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것 역시 권한의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국가의 가장 큰 과제였다"며 "그로부터 1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고 과제인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언론개혁도 아니었다. 무려 34.9%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꼽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지시 1~5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지시로 법무부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 간부 사이에 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꼽혔다. 무려 38.3%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간부들의 심기가 불편할 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침없이 거론한 뒤 개혁입법의 통과를 법무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개혁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키"라며 "공수처 설치는 물론 상법개정안도 소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특별히 큰 이견 없는데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다 찬성한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졌고 오늘은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강조했다"며 "그것이 인권 옹호를 사무로 하는 우리 법무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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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잃은 사건 한두 가지 아냐"
"전경련,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 어떻게 됐나"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우리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청법은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한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김호철 법무실장,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권정훈 인권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기다란 테이블에 이들과 둘러앉아 국정농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법무부 간부들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보도가 있기 한 달 전에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간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가 특별조사단에 속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방문했는데 전경련에 의한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도 사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수사의 기초를 국정원이 했다 해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증거 조작에 대해 법률가로서 엄밀하게 봤으면 과연 이런 조작사건이 가능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홍만표 전 검사장도 구속됐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것 역시 권한의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국가의 가장 큰 과제였다"며 "그로부터 1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고 과제인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언론개혁도 아니었다. 무려 34.9%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꼽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지시 1~5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지시로 법무부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 간부 사이에 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꼽혔다. 무려 38.3%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간부들의 심기가 불편할 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침없이 거론한 뒤 개혁입법의 통과를 법무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개혁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키"라며 "공수처 설치는 물론 상법개정안도 소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특별히 큰 이견 없는데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다 찬성한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졌고 오늘은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강조했다"며 "그것이 인권 옹호를 사무로 하는 우리 법무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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