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타임스퀘어 등 9개 대형쇼핑몰 교통현황 모니터링 추진
백화점 쇼핑몰 등 부담금 감면 혜택 줄이고 최대 4배 상향에 비용부담
유료 주차장 강제·부설 주차장 제한 조치 등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할 듯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제2롯데월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등 9개 대형쇼핑몰과 면세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방침을 발표하자 가뜩이나 소비침체로 시름이 깊은 유통업계에 한숨이 더해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에 따라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10~12일에 실시한다.
이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기존에는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코엑스 지구) ▲송파구(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 등 9개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내 대형백화점 교통유발금 부과 및 실납부 내역'을 보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지난해 14억8228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다. 이어 잠실 제2롯데월드가 13억51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초 부과금은 제2롯데월드가 18억2170만원, 타임스퀘어 15억6933만원보다 많았지만 제2롯데월드는 30일 이상 미사용 감면으로 4억7030만원을 감면받은데 이어 주차장 건설 등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4억3616만원이 감액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타임스퀘어보다 적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2롯데월드의 정식 영업이 시작됨에 따라 타임스퀘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들어 서울시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면 혜택을 줄인데다 최대치인 4배까지 물 경우 제2롯데월드나 타임스퀘어는 연간기준으로 무려 각각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교통혼잡부담금으로 내야할 처지에 놓인다.
서울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시의 방침에 잘 따르겠다"면서도 "가뜩이나 유통업황이 안좋은데 교통혼잡부담금의 증가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시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지만 유료 주차장 강제화 등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출과 직결돼 부담금의 액수를 훨씬 넘는 타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최대 4배)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백화점 쇼핑몰 등 부담금 감면 혜택 줄이고 최대 4배 상향에 비용부담
유료 주차장 강제·부설 주차장 제한 조치 등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할 듯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제2롯데월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등 9개 대형쇼핑몰과 면세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방침을 발표하자 가뜩이나 소비침체로 시름이 깊은 유통업계에 한숨이 더해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에 따라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10~12일에 실시한다.
이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기존에는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코엑스 지구) ▲송파구(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 등 9개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내 대형백화점 교통유발금 부과 및 실납부 내역'을 보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지난해 14억8228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다. 이어 잠실 제2롯데월드가 13억51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초 부과금은 제2롯데월드가 18억2170만원, 타임스퀘어 15억6933만원보다 많았지만 제2롯데월드는 30일 이상 미사용 감면으로 4억7030만원을 감면받은데 이어 주차장 건설 등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4억3616만원이 감액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타임스퀘어보다 적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2롯데월드의 정식 영업이 시작됨에 따라 타임스퀘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들어 서울시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면 혜택을 줄인데다 최대치인 4배까지 물 경우 제2롯데월드나 타임스퀘어는 연간기준으로 무려 각각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교통혼잡부담금으로 내야할 처지에 놓인다.
서울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시의 방침에 잘 따르겠다"면서도 "가뜩이나 유통업황이 안좋은데 교통혼잡부담금의 증가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시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지만 유료 주차장 강제화 등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출과 직결돼 부담금의 액수를 훨씬 넘는 타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최대 4배)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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