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원 대상,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를 2배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서민자금인 '미소금융'의 긴급 생계자금(의료비 등)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혔다.
이와 함께 대출을 성실 상환하면 예금 적립시 서민금융진흥원이 1:1 매칭해 재산형성을 돕는 미소드림 적금도 중단 없이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기업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올해 소상공인 운전자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리는 0.5%포인트 감면한다.
아울러 3분기 시행을 목표로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업종·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당국은 크게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생계형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준하는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기업형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사업자(투자형 자영업자) 등 3가지로 분류할 방침이다.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의 자영업자 대출 DB는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다양한 성격의 업자가 혼재돼 있어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유형별로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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