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화당에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최악의 이벤트였다"라며 "우리는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다음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체 법안이 매우 짧은 기간 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공방으로 입법화되는 데 2년이 걸렸다면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입법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는 이에 대한 양상을 대체할 일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목표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에는 가입자의 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과 26세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확실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일부 하원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입법화를 오는 3월로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틀을 만들지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대체법안 입법을 늦추자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신중을 가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최악의 이벤트였다"라며 "우리는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다음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체 법안이 매우 짧은 기간 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공방으로 입법화되는 데 2년이 걸렸다면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입법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는 이에 대한 양상을 대체할 일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목표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에는 가입자의 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과 26세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확실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일부 하원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입법화를 오는 3월로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틀을 만들지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대체법안 입법을 늦추자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신중을 가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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