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들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정식 서명한 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콥 루 재무장관, 존 딜라니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 데이비드 라이카트 하원의원(공화·워싱턴),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 론 카인드 하원의원(민주·위스콘신), 팻 티베리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 제럴드 코놀리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도널드 베이어 하원의원(민주·버니지아),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톰 빌섹 농무장관(왼쪽부터)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15.06.30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금융위기의 폭풍에 휩싸인 미국의 정권을 이어받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8년 재임 기간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분야에 따라 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최근 CBS뉴스는 오바마 대통령 시대를 정리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에 걸친 경제성과는 "탄탄하지만 특별하지 않다(Solid but Unspectacular)"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국내총생산(GDP)과 증권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의 상당 부분은 그가 취임했을 때 워낙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NC겐터 자산운용의 댄 겐터 자산운용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오바마 정권은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기점에서 시작했기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폭스뉴스의 보수 논객 스티브 무어는 '오바마노믹스'의 끝은 "굉음이 아닌 신음(Whimper, not a Bang)"이었다며 '신사의 C 학점(Gentleman's C)'을 줬다. '신사의 C 학점'이란 낙제 학생에게 여건과 배후사정을 고려 합격점을 주는 관례를 의미한다. 오바마의 실질적인 경제성과는 실망스럽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을 높게 산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가 취임했을 당시 미국 경제가 한 마디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투자은행들의 파산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미국 경제의 쇼크는 2010년까지 870만 명의 실직자를 낸 뒤에야 비로소 진정이 됐다. 2009년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25년래 최악인 10%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6%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2만8000명 줄어든 23만5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1973년 후반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오바마가 이끌어온 미국이 74개월 동안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총 15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은 호평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가 제조업이나 광업 등 블루칼라 중심에서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산업 등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이동했다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저학력 노동자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속연수, 근무여건 등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악화하기도 했다.
최근 CBS뉴스는 오바마 대통령 시대를 정리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에 걸친 경제성과는 "탄탄하지만 특별하지 않다(Solid but Unspectacular)"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국내총생산(GDP)과 증권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의 상당 부분은 그가 취임했을 때 워낙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NC겐터 자산운용의 댄 겐터 자산운용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오바마 정권은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기점에서 시작했기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폭스뉴스의 보수 논객 스티브 무어는 '오바마노믹스'의 끝은 "굉음이 아닌 신음(Whimper, not a Bang)"이었다며 '신사의 C 학점(Gentleman's C)'을 줬다. '신사의 C 학점'이란 낙제 학생에게 여건과 배후사정을 고려 합격점을 주는 관례를 의미한다. 오바마의 실질적인 경제성과는 실망스럽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을 높게 산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가 취임했을 당시 미국 경제가 한 마디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 투자은행들의 파산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미국 경제의 쇼크는 2010년까지 870만 명의 실직자를 낸 뒤에야 비로소 진정이 됐다. 2009년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25년래 최악인 10%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6%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2만8000명 줄어든 23만5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1973년 후반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오바마가 이끌어온 미국이 74개월 동안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총 15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은 호평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가 제조업이나 광업 등 블루칼라 중심에서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산업 등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이동했다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저학력 노동자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들의 급여나 근속연수, 근무여건 등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악화하기도 했다.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및 지휘관들과 대화하던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7.01.05
블룸버그 통신은 오바마 경제성과의 '어두운 그림자'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물고 늘어진 점이 그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미국경제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사기(hoax)"라고 주장해 왔다.
마켓워치는 경제지표만으로 봤을 때 오바마의 경제성과를 과거 대통령들보다 특출하지는 않다면서도, 임기 기간에 거시경제는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금융위기와 이로부터의 회복, 실리콘밸리의 부흥 등 거대한 경제 사이클과 정부정책 효과를 분리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오바마의 대내적인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는 마땅히 이뤘다고 할 만한 업적이 없어 보인다.
오바마가 자신의 가장 큰 통상 분야 업적으로 여겼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구호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까지 타결했지만,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기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레거시(유산) 지우기'에 나서면서 TPP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모두 폐기 위기에 빠져 있다.
또한, 오바마의 재임기간에 대중무역관계의 악화로,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기에 있다.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은 이번 건을 포함해 12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미국과 중국은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미국산 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무역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더욱 강경한 반(反) 중국정책을 외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마켓워치는 오바마의 경제 성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중간점'은 줄 수 있다고 최근 평가했다. 다만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내외 경제상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 수년에 걸쳐 경제전문가들이 '오바마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대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마켓워치는 경제지표만으로 봤을 때 오바마의 경제성과를 과거 대통령들보다 특출하지는 않다면서도, 임기 기간에 거시경제는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금융위기와 이로부터의 회복, 실리콘밸리의 부흥 등 거대한 경제 사이클과 정부정책 효과를 분리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오바마의 대내적인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는 마땅히 이뤘다고 할 만한 업적이 없어 보인다.
오바마가 자신의 가장 큰 통상 분야 업적으로 여겼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구호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까지 타결했지만,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기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레거시(유산) 지우기'에 나서면서 TPP뿐만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모두 폐기 위기에 빠져 있다.
또한, 오바마의 재임기간에 대중무역관계의 악화로,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기에 있다.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은 이번 건을 포함해 12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미국과 중국은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미국산 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무역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더욱 강경한 반(反) 중국정책을 외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마켓워치는 오바마의 경제 성과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중간점'은 줄 수 있다고 최근 평가했다. 다만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내외 경제상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 수년에 걸쳐 경제전문가들이 '오바마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대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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