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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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강북·동작·용산·서초·성동·성북구 민간 위탁 만료
강북·동작·용산·서초구 보건요원 기간제공무원 채용 결정
노조, '고용단절' 발끈..."공무원 시켜달라는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 자치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를 직영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요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강북·동작·용산·서초·성동·성북구는 지난해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센터를 직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강북·동작·용산·서초구는 센터 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위탁 종료로 고용계약이 만료된 기존 요원은 내보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소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까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조는 '고용단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서울시와 자치구, 노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상반기 중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자치구가 현재 근로조건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북·성동구는 민간위탁 계약 만료후에도 기존 요원과 단기 계약을 맺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와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내 센터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찾기로 했는데 자치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카드를 꺼낸 건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일제인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 최대 1000만원 가량 임금이 적어진다"며 "센터 예산이 다른 보건소 예산과 묶여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전용이 가능하다. 재정을 확충하려는 꼼수"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동작·용산·서초구에 기존 요원을 고용승계하고 고용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협의체 명의로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치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중단이 없도록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자치구별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요원을 고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단 자치구청장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 만큼 고용승계는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에서는 재단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북·동작·용산·서초구는 협의체 권고공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모양새다.
강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1일자로 직영 전환됐다"며 "기존 요원들은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계약 만료됐고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오는 9일 신규 요원을 공개 채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기존 요원들도 원할 경우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4개 자치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할 경우 촛불집회, 재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에는 광역센터 2곳과 25개 자치구별 센터 등 총 27개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350여명의 요원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 85％가량이 여성인데다 인력부족 등으로 2인1조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 본청이나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돼 고용불안에도 노출돼 있다.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에도 정신보건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5년 서울시 보건예산중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전년(14.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양천·용산 등 7개구 센터에선 인건비를 줄였다.
이같은 문제는 낮은 고용만족도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서울시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분야 직장생활 만족도는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금수준(28.8점), 노동강도(34.3점), 복지후생(28.5점) 등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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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동작·용산·서초구 보건요원 기간제공무원 채용 결정
노조, '고용단절' 발끈..."공무원 시켜달라는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 자치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를 직영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요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강북·동작·용산·서초·성동·성북구는 지난해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센터를 직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강북·동작·용산·서초구는 센터 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위탁 종료로 고용계약이 만료된 기존 요원은 내보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소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까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조는 '고용단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서울시와 자치구, 노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상반기 중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자치구가 현재 근로조건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북·성동구는 민간위탁 계약 만료후에도 기존 요원과 단기 계약을 맺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와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기내 센터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찾기로 했는데 자치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카드를 꺼낸 건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일제인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 최대 1000만원 가량 임금이 적어진다"며 "센터 예산이 다른 보건소 예산과 묶여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전용이 가능하다. 재정을 확충하려는 꼼수"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동작·용산·서초구에 기존 요원을 고용승계하고 고용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협의체 명의로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치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중단이 없도록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자치구별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요원을 고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단 자치구청장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 만큼 고용승계는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에서는 재단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북·동작·용산·서초구는 협의체 권고공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모양새다.
강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1일자로 직영 전환됐다"며 "기존 요원들은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계약 만료됐고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오는 9일 신규 요원을 공개 채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기존 요원들도 원할 경우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4개 자치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할 경우 촛불집회, 재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에는 광역센터 2곳과 25개 자치구별 센터 등 총 27개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350여명의 요원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 85％가량이 여성인데다 인력부족 등으로 2인1조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 본청이나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돼 고용불안에도 노출돼 있다.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에도 정신보건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5년 서울시 보건예산중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전년(14.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양천·용산 등 7개구 센터에선 인건비를 줄였다.
이같은 문제는 낮은 고용만족도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서울시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분야 직장생활 만족도는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금수준(28.8점), 노동강도(34.3점), 복지후생(28.5점) 등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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