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타시에비=AP/뉴시스】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4일(현지시간) 폰타시에베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다. 2016.12.05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마테오 렌치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안이 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안사통신, RAI TV, 라 스탐파,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매체들은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라 스탐파 출구조사 경우 반대율이 44~58%, 코리에레 델라 세라 출구조사에서는 반대율이 무려 56~6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렌치 총리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월 39세 나이로 총리에 취임한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당시 39세) 이후 최연소 기록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취임했을 당시 렌치는 피렌체에서 태어나 시의회 의원, 시의회 회장, 시장을 역임하며 초고속 출세를 했지만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심지어 국회의원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젊고 곱상한 외모와 달리 이탈리아 언론들이 렌치에게 붙여준 별명은 ‘데몰리션맨’ ‘싸움꾼’ 이었다. 이런 지적에 걸맞게, 렌치는 중앙정치 경험 부재의 우려를 딛고 이탈리아 경제를 비교적 안정되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배신과 음모, 혼란으로 점철된 이탈리아 정치에 새 바람을 넣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왜 개헌안을 거부했을까. 기성 정치판에 신물 내는 국민들은 왜 정치판을 갈아엎자는 렌치 총리의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일까.
개헌안의 핵심은 상원 의석수 감축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 수는 315석으로, 개헌안은 이를 10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원의 입법권도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옥상옥' 상원의 기능을 줄여 하원 표결만으로도 정부가 각종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개헌안의 목표이다.현재는 의전 역할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더 부여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겨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같은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BBC 가디언 등 외신들은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꼽고 있다.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한 영국과 미국 유권자들처럼 이탈리아 국민 역시 기득권 층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매우 깊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서 이외에 '권력집중'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 특유의 두려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오랜 도시 국가 역사와 150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통일의 역사에서 보듯 분권인 체질화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이다. 무솔리니 독재체제에 대한 학습효과로 중앙집권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이 형성돼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탈리아 국민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렌치 총리의 정치개혁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있다는데에는 강한 의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 추가 의석을 배정하는 기존 선거구법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렌치 총리 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가결된 이 법은 소수정권이 출범해 국정이 불안해지는 고질적 병폐를 막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기득권의 수호'로 받아들였다. 야당인 오성운동당이 "기성 거대정당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주장하면서 개헌안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경제에 대한 불만도 개헌안 거부 심리를 부채질했다. 렌치 총리 정부에서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정부 부채로 줄었으며 실업률도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12%나 쪼그라든 상태이다. 즉, 정치개혁보다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몰두할 때 총리가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는게 유권자들의 시선인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어가면서, 유로존 3위 경제국 이탈리아 경제는 또다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대거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대출액은 360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부실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의 18%나 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개헌안 부결 시 최대 8개 이탈리아 은행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안사통신, RAI TV, 라 스탐파,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매체들은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라 스탐파 출구조사 경우 반대율이 44~58%, 코리에레 델라 세라 출구조사에서는 반대율이 무려 56~6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렌치 총리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월 39세 나이로 총리에 취임한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당시 39세) 이후 최연소 기록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취임했을 당시 렌치는 피렌체에서 태어나 시의회 의원, 시의회 회장, 시장을 역임하며 초고속 출세를 했지만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심지어 국회의원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젊고 곱상한 외모와 달리 이탈리아 언론들이 렌치에게 붙여준 별명은 ‘데몰리션맨’ ‘싸움꾼’ 이었다. 이런 지적에 걸맞게, 렌치는 중앙정치 경험 부재의 우려를 딛고 이탈리아 경제를 비교적 안정되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배신과 음모, 혼란으로 점철된 이탈리아 정치에 새 바람을 넣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왜 개헌안을 거부했을까. 기성 정치판에 신물 내는 국민들은 왜 정치판을 갈아엎자는 렌치 총리의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일까.
개헌안의 핵심은 상원 의석수 감축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 수는 315석으로, 개헌안은 이를 10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원의 입법권도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옥상옥' 상원의 기능을 줄여 하원 표결만으로도 정부가 각종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개헌안의 목표이다.현재는 의전 역할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더 부여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겨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같은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BBC 가디언 등 외신들은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꼽고 있다.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한 영국과 미국 유권자들처럼 이탈리아 국민 역시 기득권 층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매우 깊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서 이외에 '권력집중'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 특유의 두려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오랜 도시 국가 역사와 150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통일의 역사에서 보듯 분권인 체질화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이다. 무솔리니 독재체제에 대한 학습효과로 중앙집권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이 형성돼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탈리아 국민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렌치 총리의 정치개혁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있다는데에는 강한 의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 추가 의석을 배정하는 기존 선거구법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렌치 총리 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가결된 이 법은 소수정권이 출범해 국정이 불안해지는 고질적 병폐를 막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기득권의 수호'로 받아들였다. 야당인 오성운동당이 "기성 거대정당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주장하면서 개헌안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경제에 대한 불만도 개헌안 거부 심리를 부채질했다. 렌치 총리 정부에서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정부 부채로 줄었으며 실업률도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12%나 쪼그라든 상태이다. 즉, 정치개혁보다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몰두할 때 총리가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는게 유권자들의 시선인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어가면서, 유로존 3위 경제국 이탈리아 경제는 또다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대거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대출액은 360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부실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의 18%나 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개헌안 부결 시 최대 8개 이탈리아 은행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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