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 언제나 가능하나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로 부터 징수한 지방세가 올해 16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빈손'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3년이 다 되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협약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14곳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지난해 7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9월 현재 기준으로 140억원에 달한다.
연말이면 최소 16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 3개 시·도가 약속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내 도로 등의 관리비용으로 매년 15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2023년 이후에나 공동발전기금과 위원회의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명시된 협약에 따라 하루빨리 공동발전기금과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시점인 2006년 2월 14일 당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 체결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조성해 사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개 자치단체가 `동상이몽'으로 올해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광주시의회의 `2016년도 제2회 광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공동발전기금조성이 계속 지연된다면 갈수록 금액 규모가 커져 협약 이행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개발·운영의 성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상생협력의 바탕위에 유치되고 조성된 것인 만큼 지자체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시는 협약에 명시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실무적인 차원의 노력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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