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던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법령에 규정돼있는 조례위임 사항은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해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상위법령 개정알림도 제공된다.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던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법령에 규정돼있는 조례위임 사항은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해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상위법령 개정알림도 제공된다.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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