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농경지 리모델링 부실 논란 법정으로

피해 농민들 농어촌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영산강살리기사업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에서 수확량 감소와 토양 산성화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7일 전남 나주 동강면 옥정지구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다. 

 농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지난해 6월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1년 분 수확량 감소와 영농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농어촌공사에 청구했다.

 또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올해 수확량 감소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실시공' 진위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민들은 "사업준공 이후 평균 수확량이 30~50%까지 줄어들고 일부 농경지는 모내기를 3차례나 했지만 특이 산성토와 염해로 모가 고사했는데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물 생육부진과 수확량 감소 피해가 올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정지구에서 관찰되고 있는 벼 생육부진과 벼가 붉게 타들어 가며 말라죽는 현상은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된 일부 준설토 토양성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공사가 옥정들 10필지에 대한 토양분석을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적정 pH(수소 이온농도-수치 값이 작을수록 산성도가 높음)기준치는 6.0~6.5인데 반해 3.4~5.5로 분석돼 '강한산성' 토양임이 밝혀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양 염류농도(EC)는 '2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3.9~4.6으로 분석돼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토양검정팀 관계자는 "염류농도는 물 걸러 대기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강산성' 토양은 객토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팀 관계자도 "산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 정도 산성도에서는 사실상 벼농사가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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