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으로 북핵 둘러싼 지정학 변화" NYT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scramble)'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북압력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동맹국'을 마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앞서 두 명의 전임 대통령 정책과 확실하게 다르다면서, 문 대통령이 유세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언제가 달성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 주민을  포용해하며,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및 관련 이슈들에 있어 미국과 한국 대통령 간의 심각한 정책 차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같은 차이가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크게 고조시킬 수있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비판적인 중국은 문재인의 당선을 환영하고 있다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문재인의 대선 승리가 대북 갈등 온도를 낮추고 미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빛정책을 '반영(echo)'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과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기술진보가 이뤄진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햇빛정책을 재개할 경우 중국의 대북압력 지렛대 역할을 약화시키고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무효화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될 수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있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해 유세 과정에서 사드 철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북 외교재개는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NYT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장과정과 정치이력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전 정권과 접촉한 적이 있었던 미국 관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노 전 대통령보다 '실용적이며 유연한(practical and flexible)'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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