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관련 녹취록을 분석하며 의견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출연,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고은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게 많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한 200만원을 고려할 때 접대의 수위가 의심된다"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이므로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최민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에 돈을 집어넣은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 없음'으로 올린 영상을 통해 이혼의 원인 중 하나가 전 남편인 최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이었다며 최씨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2022년 7~8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최민환은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 세 아이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분 역시 삭제됐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이홍기, 이재진 2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에 이어 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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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내가 (민주당에) 제공한 적이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그 녹취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과  한두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며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걔가 녹음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다"라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도 자신과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중 "A씨가 일부만 녹음을 했다. 일부가 잘려 녹음을 다 하지 못한 것"라고 주장했다. '잘린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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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치세력을 편드는 걸 문제 삼는 것인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7조 6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취임일은 지난 2022년 5월10일이었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하루 전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설사 대통령이 공천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다른 사람으로 (공천이) 돼 있던걸, 누가 언제 어떻게 와서 보고해서 바뀌었다 정도가 나와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공적인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사적인 대화를 녹취해 공개하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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