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결과는 이날 오전 0시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검토하며 심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박하선이 딥페이크 성 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박하선은 30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물 '히든아이'에서 "예전에 누가 SNS로 제보를 해줬다. (합성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가해자를 고소했고 재판이 3년 정도 걸렸다는 그녀는 "가해자를 잡고 보니까 어떤 대학의 교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팬분들한테는 팔짱도 끼고 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어드린다.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다. 계속 항소했는데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룹 '씨스타' 멤버 겸 솔로 가수 소유도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10년 전 딥페이크라는 용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인이 어떤 영상을 '혹시 너냐'고 하며 보내길래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합성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떠올렸다. "사진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니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영상을 봤을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다"고 덧붙였다.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K팝스타처럼 연예인은 사진이 많아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인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이날 '2024 범죄'로 딥페이크를 꼽으며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은 세계 딥페이크의 수도'라고 기사를 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은 딥페이크 공화국'이라고 썼다"고 안타까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아내 몰래 아내의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주말부부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게 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가 하면 급기야 휴대전화에 별 다른 게 없자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소파를 다시 살펴보니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녹음 버튼이 눌러진 녹음기였고, 이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려 들고 거취를 확인하는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은 의처증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예컨대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가 발견됐다면 이 녹음기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은 주중에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