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야말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했던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데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노 실장은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일본은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외교적 대응 방안이 있고, 이미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외교적 캠페인은 시작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은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이고, 그 중 가장 모범적인 회원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는 실패했다"며 "이번에 청와대와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오와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기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R&D)을 위해 세제·예산지원 등에서 과거와는 질적·양적으로 다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안보 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상 우리도 이러한 나라와 안보상의 협력을 과연 계속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군사·외교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는 외교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군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을 통해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 바로 아베정부가 노린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해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야당의 비판도 일축했다.

정 실장은 "과거 두 번의 보수정부 때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가 안 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안 된다'는 발언 등으로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을 계속 일본 측에 강조를 해왔다"며 "강제 징용 문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꾸준히 일본을 설득해왔고,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끝까지 일본이 우리의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외면하고 6월30일 역사적인 판문점 3자 회동 직후 7월6일 이런 보복 정치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미 일본이 경제적인 제재, 도발을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간 외교장관 회담을 5번 했고, 국장급 협의는 6번을 했다. 우리가 일본측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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