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운영위서 안보 공세…"北미사일 쏠 때 NSC 왜 안 여나"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재 외교·안보 상황을 놓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정말 큰 위기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무장하지 않았고 적국이 아니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NSC를 열지 않았다고 했는데 적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이 NSC에 2017년까지 8차례 참여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참석 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쏜 것도 (NSC에)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실장은 "적국은 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라며 "2017년에 북한 도발이 최고조 달했을 때도 NSC를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북한을 신뢰하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다. 과거에 북한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술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핵으로 인한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정 실장에게 김정은이 앞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빈말한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신뢰하냐"며 정 실장을 다그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냐"고 물으며 "지소미아가 중요한 부분인데 폐기를 쉽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정의용 실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정보를 더 줬다"며 "일본이 지소미아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면 7월과 8월 연이어 발표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는 게 기본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운영위는 이날 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정 실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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