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탄핵안 당론 채택…판결 '정치개입' 얼룩은 조희대 책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4958_web.jpg?rnd=202611170949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19일)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며 "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등의 내란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지연시켰다"며 "대법관 후임 제청도 5개월 넘도록 방치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국익을 걸고 세계 무대에 나선 대통령님의 성과는 외면한 채, '도피', '탈옥' 같은 막말만 쏟아냈다"며 "대통령께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핵심 다자외교 무대인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도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역내 산업·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실용외교의 현장"이라며 "정쟁의 딱지를 붙인다고 외교의 성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경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국민의 노력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맞물려 달성한 역사적 성과에 국회도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가로막고, 오늘은 거리로 나가 도보 행진을 벌인다고 한다. 제1야당만 소모적인 정쟁에 매달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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