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
"국무회의 외관 형성,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반대의견 3명 "계엄 전 행위도 국헌문란 목적"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대법,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자,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서경환·마용주·권영준·엄상필·박영재·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등 9명은 다수의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56_web.jpg?rnd=2026012114015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 역시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에 관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에만 파기 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지난 5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심에서 인정한 일부 부작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이송·파기환송·파기이송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 갱신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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