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23.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0911_web.jpg?rnd=20250923130511)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및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경고"라며 "앞선 1심의 취소 판결은 가장 우선시 되야할 것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며, 관료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성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참사 이후 반성은 커녕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은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며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혈세를 낭비했다"며 "온갖 거짓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국토부의 항소를 법원이 인용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항소기각 판결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재판부라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붕괴를 향해 폭주하는 자본가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본과 정부에게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내어줄 자리는 없다. 전국에서 자행되는 생태학살은 이제 멈춰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결코 국토부와 전북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다. 참사와 생태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진정으로 전북을 살릴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행정력을 낭비하며 제기한 항소에 반성하고, 지역성장이라는 말로 상고하지 말고 즉시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공익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및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경고"라며 "앞선 1심의 취소 판결은 가장 우선시 되야할 것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며, 관료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성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참사 이후 반성은 커녕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은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며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혈세를 낭비했다"며 "온갖 거짓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국토부의 항소를 법원이 인용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항소기각 판결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재판부라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붕괴를 향해 폭주하는 자본가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본과 정부에게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내어줄 자리는 없다. 전국에서 자행되는 생태학살은 이제 멈춰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결코 국토부와 전북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다. 참사와 생태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진정으로 전북을 살릴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행정력을 낭비하며 제기한 항소에 반성하고, 지역성장이라는 말로 상고하지 말고 즉시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공익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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