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도 원고 승소
法 "국토부, 생태계 영향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개발 편익에 비중 둬…이익형량 하자 있어 위법"
![[서울=뉴시스]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01941298_web.jpg?rnd=20250911153525)
[서울=뉴시스]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은 조류의 취식과 휴식, 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류 보호 대책과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며 "국토부는 공익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세워지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고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국민소송인단이 2심 재판부에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기각 및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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