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등 포함…美, 이란전에 필요한 무기 확보를 중단 사유로 설명
美행정부선 중국의 침공 결정, 빨라도 2028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관측
![[핑둥=AP/뉴시스] 대만군이 20일 동남부 핑둥에서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사진은 이날 주펑기지에서 발사 준비가 둔 패트리엇-2 미사일 발사대의 모습 2024.08.21](https://img1.newsis.com/2024/08/20/NISI20240820_0001411273_web.jpg?rnd=20240820154346)
[핑둥=AP/뉴시스] 대만군이 20일 동남부 핑둥에서 첨단 미사일을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사진은 이날 주펑기지에서 발사 준비가 둔 패트리엇-2 미사일 발사대의 모습 2024.08.21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던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미국에 대만 무기 판매를 서둘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무기가 포함된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이 수개월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산업체 이사로도 활동하는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팟캐스트 ‘우리는 왜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서 무기 공급 지연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이 무기 판매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만에 무기를 더 공급하면 미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무기 확보를 판매 중단 사유로 제시했다.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전에 쓸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만 무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를 취소할 경우 중국이 이를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현직이던 2021년 미 상원에서 중국의 대만 관련 군사위협이 향후 6년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지목한 2027년까지의 기간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데이비슨 윈도’로 불려 왔다.
윌리엄 번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023년 시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군사적 준비 목표와 실제 침공 결정은 별개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틀렸다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권고와 미국 및 다른 나라 정부들이 지난 7년간 취한 조치가 효과를 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대함미사일을 갖춘 해병대 부대를 대만과 필리핀 사이 루손해협 일대에 배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꼽았다. 루손해협은 중국 군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주요 통로이자 미 해군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다.
일본이 방위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안보 태세를 채택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전쟁 대비 강화, 호주의 국방 지출 확대 역시 시 주석이 침공을 명령하기 전에 재고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더타임스는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압도하지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을 통한 방공망 강화와 상륙이 어려운 해안 지형이 대만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군은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시 주석이 부패와 불충 혐의로 군 수뇌부 숙청을 단행하면서 중국군이 실제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타임스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군이 내년에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준비를 갖추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실제 행동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적어도 2028년까지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한 점과 미국이 이란 정권을 상대하면서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이 시 주석에게 침공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를 제공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더타임스에 시 주석이 군사·경제·사회·기술 분야의 흐름이 특히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움직인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유리해진다고 판단한다면 서둘러 대만을 장악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드니=AP/뉴시스]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2020년 2월13일 시드니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1.03.11.](https://img1.newsis.com/2020/02/13/NISI20200213_0016077948_web.jpg?rnd=20200213144305)
[시드니=AP/뉴시스]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2020년 2월13일 시드니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