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98억 민사 패소, 돈 받을 길은 없는건가

기사등록 2026/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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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피해자는 박수홍 아닌 법인"…개인 자격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전문가 "원고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주대표소송 등 나서면 실질적 배상 가능"

[서울=뉴시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패소 배경과 향후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패소 배경과 향후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가운데, 패소 배경과 향후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한 조기현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박수홍의 민사소송 패소 배경을 짚었다.

우선 박수홍과 친형 사이의 수익 배분 약정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박수홍 개인과 친형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조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 모두 친형이 횡령한 돈은 박수홍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박수홍과 친형이 함께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사 법인의 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박수홍 개인과 횡령 피해자인 법인은 인격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박수홍 개인이 친형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 기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수홍의 친형은 형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수 역시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범죄 처벌일 뿐 박수홍 개인을 피해자로 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 변호사는 박수홍이 향후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1심 판결문 속에 구제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1심 법원은 박수홍 개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판결문 각주를 통해 '매니지먼트사 법인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남겼다"며, "원고를 박수홍 개인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기획사 법인으로 바꾸고 피고를 친형 부부로 삼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분 구조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형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메디아붐'의 경우 박수홍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미정산 수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박수홍이 50%의 지분을 가진 '라엘'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거쳐 친형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변호사는 "박수홍이 청구한 98억원 전액을 곧바로 배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가압류해 둔 재산을 바탕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채권자대위권 등 민사적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억 원에서 십수 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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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에 98억 민사 패소, 돈 받을 길은 없는건가

기사등록 2026/11/18 0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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