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액 9436억원 중 7012억원만 반영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7년도 새해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의 예산을 일부만 반영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9개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9435억9900만원으로, 본예산에는 미반영액 2424억원을 제외한 7011억9900만원만 편성됐다.
도는 앞서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는 필요 예산 3816억원 중 954억원을 제외하고 2862억원만 반영됐다.
교통분야 사업 예산도 일부 제외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61억4000만원 중 220억6300만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15억원 중 82억6700만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172억4600만원 중 53억3700만원 ▲The 경기패스 부담금 123억원 중 42억8300만원 등이 각각 미편성됐다.
정 실장은 "교통국 똑버스, 더경기패스 등에서 8개월치 예산이 반영됐다. 교통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후 정산으로 예산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 정산으로 가능한 부분은 추경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국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100억 중 25억원 ▲경제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손실보전금) 163억5000만원 중 55억5000만원 ▲자치행정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60억원 중 20억원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액이 가장 큰 사업인 복지국의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은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군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도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다.
도는 우선 올해 예산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4124억6300만원 가운데 3154억6300만원만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산정해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업은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지방비 부담액도 정해진다. 매년 전년도 예산 수준을 우선 반영한 뒤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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