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수능인데…'AI 커닝' 실토에 정부·업계 초비상

[세종=뉴시스]용윤신 안호균 강지은 박은비 김경록 이다솜 김민수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 감독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육안 감시에 의존하는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능을 넘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전일(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험 감독체계가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A씨가 응시한 세무사 1·2차 시험에는 각각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다. 두 차례 시험에 모두 4명의 감독위원이 투입됐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시험 이후 자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부정행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설명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셔츠 단추처럼 보이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외부로 전송해 AI가 답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치 등을 합쳐 약 11만원대에 장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의 소지품과 착용 장비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은 아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등 신종 기기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감독관이 수험생의 행동과 소지품을 눈으로 살피는 방식만으로는 외형이 작은 초소형 카메라나 통신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 사안에는 전담팀을 편성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경로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탐지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대응의 경우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는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시 탐지가 어렵다. 시험 도중 특정 순간에만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험장마다 전파 환경이 다르고, 장비를 상시 가동하면 수험생의 시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험장마다 변수가 엄청 많다. 수험생이 들어갈 때는 전원을 켜지 않고 들어갔다가 시험을 볼 때 켜면 잡아내기 어렵다"며 "고사실에서 전파탐지기를 상시 가동하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제재가 충분한지도 논란이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교육당국은 신종 장비를 활용한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해 수능 응시가 제한되더라도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 등에게는 제재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른바 '성공하면 의대, 실패하면 군대'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에 나서는 수험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우선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합격 취소 여부도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세무사법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 등 형사 혐의가 실제 적용될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교육당국은 수능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이 인정될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여진은 수능이 끝나도 계속될 전망이다.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에서도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입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학교 내신시험의 AI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4건, 대학별 고사에서는 3건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수험생 카페 이용자는 "앞으로 모든 시험이 걱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와이파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 텐데,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내 앞자리와 옆자리뿐 아니라 같은 고사실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놀면서 AI를 이용해 나보다, 혹은 내 자녀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의대·치대·한의대나 서울대에 손쉽게 갈 수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금속탐지기든 뭐든 2주 안에 신속히 도입해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능 감독과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시험 방식과 평가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술적으로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이라는 시험체제 자체가 이런 문제 하나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며 현행 체계 안에서 감독과 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경쟁 욕구와 첨단기기의 발전 속도에 비해 시험장의 방어 체계는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능뿐 아니라 내신과 각종 자격시험을 포함해 시험 방식 전반을 사회적으로 숙의하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의 오지선다형 시험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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