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의료진 빼고 논의?

기사등록 2026/11/16 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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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 전문의 현장 이탈 우려 커져

"현장 전문가 배제된 채 지침 마련 안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 압수수색을 비진료공간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집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 전문의들은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채 지침이 마련될 경우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해 내년 2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현장의 이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의 이후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서도 현장의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실의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응급실 의료진 중 일부가 수사 인력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료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으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주장했다.
 
소아응급 의학계는 의료계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의 시각만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현장의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도 정작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현장의 위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는 당장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특히 다가오는 2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현장의 이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계에 내몰린 현장에서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버텨온 마지막 동력은 소아 환자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었습다"며 "강제수사 위협에 더해 현장을 모르는 탁상 지침까지 강행된다면,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없이 만들어지는 지침은 현장의 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또 다른 혼선과 시행착오만을 낳아 오히려 진료 현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아응급 의학계는 복지부와 경찰청에 ▲검토 중인 초안을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강제수사 제한,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가 포함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7월 응급 치료 중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9월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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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의료진 빼고 논의?

기사등록 2026/11/16 17:1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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