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반도체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선정

기사등록 2026/11/16 16:21:1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국민 아이디어 469건 접수…최종 8건 선정·시상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 기대

[서울=뉴시스]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시상식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1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시상식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반도체 장비에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결합할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관세청 규제혁신 공모전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 8건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7월1일부터 24일까지 총 46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관세청은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고 국민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반도체 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 전 반출 허용'과제가 선정됐다. 현 제도는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를 수입신고하면 신고 수리 전에도 보세공장으로 반출해 조립할 수 있지만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결합하려면 해당 부품을 먼저 수입통관해야 했다.

이로 국산 부품을 활용하는 기업이 오히려 통관 지연과 추가 물류·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동일한 해외 공급자가 단일계약에 따라 분할 선적한 부품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보세공장 생산 부품이 포함돼도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세관 방문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휴대품 반송 신청과 보관료 납부 등을 처리하는 비대면 절차 개선 ▲반송이 어려운 해외 직구 물품을 폐기한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기준 마련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통합 제출하는 방안 등 3건이 선정됐다.

이 중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려상에는 손실보상금 통지서 불복 절차 안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확장 신청·승인 절차 개선, 심사청구서 생년월일 기재 등 4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욱 청장은 "국민이 제안한 현장의 불편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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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반도체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선정

기사등록 2026/11/16 16:21: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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