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둔 장관의 황당 답변에 국회 탄식…여야 불문 "안일한 대응" 질타
민주당,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 연장 추진… 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25_web.jpg?rnd=202611161450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수장이 수능 부정행위 대응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 위원들의 질타와 탄식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의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고 재차 추궁했으나, 최 장관은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 미치겠다 정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장관은 변종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걸러낼 수 있냐는 추가 질의에도 "현재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적발이)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100% 적발 자신 있나"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고 재차 추궁했으나, 최 장관은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 미치겠다 정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장관은 변종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걸러낼 수 있냐는 추가 질의에도 "현재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적발이)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428_web.jpg?rnd=202611161545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시험장 '전파 차단' 및 '가방 검사' 검토…수능 연기론은 일축
또한 최 장관은 필요시 수험생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감독 교사들에게만 부정행위 적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응시 제한 10년으로 강화"… 정치권 제재 수위 상향 예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433_web.jpg?rnd=202611161545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여야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으며 강력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활용 부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 부정행위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 역시 교육위에서 소지품 검사 의무화와 함께 강력한 제재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틀 전인 오는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최종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 부정행위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 역시 교육위에서 소지품 검사 의무화와 함께 강력한 제재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틀 전인 오는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최종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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