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탈옥하겠다고 선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화영 재심 및 형집행정지 반대 의견서를 들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83_web.jpg?rnd=2026111615174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화영 재심 및 형집행정지 반대 의견서를 들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과 형 집행 정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광역공소청에 각각 제출한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에 800만불을 불법 송금한 이화영 피고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당당히 탈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사법부를 겁박해 재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형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 탈옥을 막으려면 이화영 탈옥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감자 이화영이 살길은 대북 불법 송금의 진범이 누구인지 밝히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심이 열린 전례가 없다"며 "형 집행 정지를 한 사례는 더더욱 없다. 사법부 독립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당당히 권력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특위는 이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고법에 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수원광역공소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국정원 문건·검사 통화 녹취 등은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쌍방울이 주가 부양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송금 관여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뇌물수수 등은 재심 청구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형 집행을 먼저 중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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