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 받은 의사…法 "의사면허 취소 문제 없어"

기사등록 2026/11/16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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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인 신뢰 확보라는 공익 보호…국민 법 감정"

의사면허취소 행정소송 법 위헌 여부 판단 첫 사례

[서울=뉴시스]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음주운전 등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A씨에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5호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한 면허취소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 근거 조항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어떠한 범죄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내지 건강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라며 "면허 취소는 한시적인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취지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개정되기 전에 의료법은 '의료관련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 전) 규정 하에서는 의사가 음주운전, 절도, 심지어 수면내시경에 의한 무의식 상태의 환자에게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건을 기점으로 개정안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2023년 5월 19일 의료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마음 놓고 진료 등 의료적 조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대하고 간절한 공익"이라며 "일반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조항이 공익에 비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만 더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의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취소가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법원의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쟁점의 사건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보건전담 재판부의 판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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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 받은 의사…法 "의사면허 취소 문제 없어"

기사등록 2026/11/16 14:4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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