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사전설문·생중계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024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갚는 구조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6개 사업 구상을 접수 받았다. 이후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이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 여건과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 지자체가 제안 사업의 개요와 추진 원칙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국토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와 함께 공청회 당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댓글 의견도 논의한다. 이후 관련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024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갚는 구조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6개 사업 구상을 접수 받았다. 이후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이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 여건과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 지자체가 제안 사업의 개요와 추진 원칙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국토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와 함께 공청회 당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댓글 의견도 논의한다. 이후 관련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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