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 6개월간 회계결산 '실효성 없어'
결산 한번으로 정리…법 보완 필요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291_web.jpg?rnd=20260824101050)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반기 회계 결산이 실효성이 없고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회계연도 전반기 광주시·전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행정통합으로 폐지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전반기 6개월 세입·세출 결산서가 최근 의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결산을 해야하지만 지자체가 폐지되거나 통합한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마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승인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 전체 결산을 2027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올해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6개월간 결산은 집행잔액과 이월액, 불용액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전년도 결산과도 비교할 수 없어 '알맹이 없는 결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시·도가 이번 결산에 사용한 예산은 1억5900만원으로 내년도에 다시 올해 1년치 전체 회계 결산을 치러야 해 결국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와 2014년 청주·청원은 7월1일 행정통합을 한 후 다음해 한번에 결산을 마무리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다음에 행정통합을 하는 지역도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회계연도 중간에 폐지된 자치단체도 별도로 결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결산에서 한꺼번에 승인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