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硏 연구원, 정부가 기업 30곳 넘게 투자한 데 “이미 사회주의”
최소 4개 연방기관이 지분 보유…투자 내역 공개·이해충돌 방지 쟁점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민주당이 주도할 차기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보유는 그대로 두되, 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했는지 더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컬런 헨드릭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한 브리핑에서 정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의회 안에는 민주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처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 확대하자는 쪽도 있다는 설명이다.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은 새 의회와 시장 모두 정부가 기업과 개별 협상을 벌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에 견제 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적어도 4개 연방기관이 저마다 다른 권한에 따라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투자 내역 공개 요건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투자 손실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회가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은 정부가 개별 협상을 통해 주주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인텔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지급하기로 한 연방 지원금으로 당시 지분 9.9%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사회 의석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의 지난 9월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기업은 반도체·핵심 광물·양자컴퓨팅 분야에서 30곳이 넘는다. 그는 생산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꼽으며 이번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미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민주주의의 다양성’(V-Dem) 자료를 토대로 179개국을 비교했다. 국가의 경제 통제가 약한 나라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미국은 2010년 이후 대체로 2~3위였으나 트럼프 2기 첫해인 2025년에는 16위로 내려갔다.
백악관은 기업 지분을 취득한 목적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마켓워치에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 투자는 기업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컬런 헨드릭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한 브리핑에서 정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의회 안에는 민주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처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 확대하자는 쪽도 있다는 설명이다.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은 새 의회와 시장 모두 정부가 기업과 개별 협상을 벌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에 견제 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적어도 4개 연방기관이 저마다 다른 권한에 따라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투자 내역 공개 요건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투자 손실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회가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은 정부가 개별 협상을 통해 주주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인텔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지급하기로 한 연방 지원금으로 당시 지분 9.9%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사회 의석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헨드릭스 선임연구원의 지난 9월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한 기업은 반도체·핵심 광물·양자컴퓨팅 분야에서 30곳이 넘는다. 그는 생산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꼽으며 이번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미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민주주의의 다양성’(V-Dem) 자료를 토대로 179개국을 비교했다. 국가의 경제 통제가 약한 나라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미국은 2010년 이후 대체로 2~3위였으나 트럼프 2기 첫해인 2025년에는 16위로 내려갔다.
백악관은 기업 지분을 취득한 목적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마켓워치에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 투자는 기업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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