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국회 차원의 제재 기준 정비 예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973_web.jpg?rnd=202611161114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부정 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부정 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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