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연동·기사등급제 폐지 등 시정안 제시
절감한 단체보험료는 기사에 건당 지원금 지급
카카오, 상생지원금·안전보장 사업 약 28억원 제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정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중복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의 자진 시정방안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해 중복가입 문제를 개선하고,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기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사등급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9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적절한지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절차를 시작한 단계로, 개선안은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했는지 조사해 왔다. 기사등급제를 통해 기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올리도록 사실상 강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전화로 접수된 대리운전 콜을 기사에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인 '콜마너'와 '로지'를 각각 운영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이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4개사는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거래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우선 기사들의 개인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해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단체보험료는 기사가 콜을 수행할 때마다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회사 모두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편의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사가 위탁콜을 취소했을 때 일정 기간 배차를 제한하는 조치도 완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기사와 활동량이 많은 기사, 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12억6500만원 규모의 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콜 배정 관련 부가기능을 따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콜마너나 로지를 복수로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씨엠엔피는 기존에 보험상품과 묶어 팔던 '선호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을 전체 기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하던 부가기능을 로지 이용 기사에게 주 1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가입 정보를 공유해 줄어드는 보험료도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뒤 대리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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