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6천곳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9월 18일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272_web.jpg?rnd=20260918155740)
[서울=뉴시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9월 18일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여건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5만여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총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불법광고물 11만8150건 ▲제품안전 37건이다.
정부는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52억원)을 포함해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보관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은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총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불법광고물 11만8150건 ▲제품안전 37건이다.
정부는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52억원)을 포함해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보관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은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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