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이수정 2심도 벌금30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게시물에 담긴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게시글을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고 후보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고 봐 이를 배척했다"며 "당심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형을 변경할 사정은 아니다"라며 "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 벌금형 하한은 500만원이나 원심이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만에 삭제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 후 이 당협위원장은 취재진에게 "9분간 실수한 것은 맞지만 항소 이유처럼 인식 자체가 불분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아쉬운 판결이 나와서 (변호인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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