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손배 2심서 유족 3명도 승소…미쓰비시 배상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3명이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박현수)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강제노역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던 유족 3명의 청구를 새롭게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1명당 위자료는 1심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일부 감액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강점기 일본 군·경에 끌려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일본 현지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유족 19명이 2019년 4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0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으로 끌려가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낯선 타국에서 고된 육체노동과 조선인 차별을 겪었지만 사측은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나고 식사 배급 부족으로 굶주리기도 했다.

피해자 3명은 광산 작업 중 사망했으며 가까스로 귀국한 피해자들도 호흡기 질환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쳤다.

앞서 1심은 2024년 11월 원고 19명 중 14명에게 총 7억7856만969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쓰비시광업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징용에 편승해 피해자들을 가혹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강제노역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속인 지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고(故) 이양구씨의 아들 이병석(78)씨는 "고된 노동과 폭행으로 아버지는 평생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으면 한다.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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