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 기업 16곳 경찰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6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업체를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12월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 이후 재차 현황을 조사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업체 등록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이후 발견한 미등록 및 부실 운영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고, 총 16곳을 선정해 수사 의뢰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고,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등록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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