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위원회, 보호외국인·직원에 이의심사 등 제도 홍보

[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최근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보호 이의심사 업무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 여주·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현장에 있는 보호외국인과 담당 직원들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심사, 보호 일시해제 청구 등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기관별 신청 절차 안내문 부착 상태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실태를 점검했다. 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보호처분을 받은 외국인들은 해당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출범한 뒤부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보호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제도 홍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외국인보호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금심 기획총괄과장은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보호외국인이 이를 정확히 알고 실제 행사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며 "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보호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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