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 임금도 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조합과 임금 문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23일 경기고속도로가 공공산업희망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의 통합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이도' 소속 근로자들은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와 하청업체가 체결한 5년간의 위수탁 계약에 주목했다.

경기고속도로는 하청업체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산출내역서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이 전년보다 약 3%씩 인상되는 것으로 기재됐다.

경기고속도로가 제시한 설계금액은 약 613억6500만원으로, 하청업체의 최종 입찰금액은 이 금액의 98.2% 수준이었다.

중노위는 원청이 제시한 금액이 하청업체의 입찰금액과 인건비 규모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상한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이윤율이 약 2%에 불과한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하청업체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계약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결원이 발생해 일정 기간 충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감액되는 구조였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수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의 총액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의 규모와 각 사업 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 액수까지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계약 구조로 인해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임금뿐 아니라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경기고속도로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이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인력 배치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고속도로는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완공한 뒤 정부로부터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은 민간기업이다.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고속도로 운영 업무는 하청업체 이도에 위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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