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2026건·직원 52명 협박…노동부, 민원인 첫 고발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 52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관서 차원에서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있었지만,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고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제1차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를 열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부터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 202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부 정책부서와 담당 근로감독관 등은 A씨를 직접 만나 해당 작업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필터를 설치할 의무도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다.

한 직원에게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52명에 달했다. 담당 노동감독관 등 직원 13명은 오히려 A씨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면담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고, 위법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이날 민소위에서는 피해 직원들의 상황과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외부 위원들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동부는 장관 명의로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협박 등 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을 동반한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본부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소위는 외부 전문가가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악의적인 민원에는 엄정 대응하되,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40대 구직자는 2024년부터 고용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으로 29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동부가 직접 찾아가 면담한 결과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이후 순천·여수·광양 지역 고용센터가 참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민소위는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비계 사용과 관련해 80건이 넘는 유사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심의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이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사업장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3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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