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은 국내외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기 변동에 따른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신화망과 신랑재경,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발표한 2026년 3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가 약한 불균형과 구조적 불균형, 외부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대외 환경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를 통해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언명했다.
인민은행은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적시에 조정하고 정책 집행의 강도와 속도,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사회 전체의 자금조달 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단기 금융시장 금리가 정책금리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묶고 통화량과 신용 증가율도 경제성장 및 물가 목표에 맞춰 관리하겠다고 인민은행은 표명했다. 대출 우대금리(LPR) 외에도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다양화한다.
금융 지원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기업, 중요 인프라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한다.
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기술 성과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무형자산 활용도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및 민영기업 채권 위험분담 수단을 활용해 자격을 갖춘 기술기업의 채권 발행과 직접금융 조달 역시 지원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기술혁신 기업을 위한 전용 시장을 육성하고 해외 발행사의 판다채(熊猫债) 발행을 돕겠다고 했다. 판다채는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위안화 결제 정책도 정비해 해외 자금 조달과 결제를 원활하게 할 생각이다. 채권 발행 가격 결정과 인수, 시장조성 과정의 질서를 정비하고 주요 업종의 위험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채권 환매에 대응하는 스와프 편의제도를 정비하고 유동성 관리 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감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를 강화하고 자본 확충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자금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위안화에 대해서는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켜 과도한 환율 변동을 막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채와 회사채, 대출 금리를 비교할 때 세금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중국은 국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 채권보다 국채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자가 국채를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채권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후 수익률에 미치는 세금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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