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與 이상헌 전 의원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울산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아들 축의금을 받은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추징 명령 4109만178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 1000만원이, 이 전 의원의 아들이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넌 6월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모씨에게 선거를 도우면 같은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 면접 출장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 등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 달 중순 이 전 의원 측에 경선기탁금 목적의 현금 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300만원을 이 전 의원이 당비에 납부하자 돌려받은 700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쓰라며 다시 이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한다.

김씨는 같은 달 후원회장 오씨에겐 선거사무실 운영비 명목의 정치자금 1000만원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캠프 관계자에게 경선기탁금 명목의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는 이자 상당액을 이 전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함께 의율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고, 이 전 의원은 항의하는 김씨를 달래며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며 2022년 지방선거에 재차 구의원 자리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이후인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재보궐선거 유세차 구입 명목으로 김씨에게 1400만원을 받고, 아들 이씨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의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에 부합하는 출금 내역 등이 있다며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의 500만원 수수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결론을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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