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23곳, 하도급대금 184억 증액…유보금 관행도 개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견 종합건설사 23곳이 상생협약 체결 후 공급원가 상승을 반영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약 체결 이후 23개 종합건설사는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늘렸다.

에이치제이중공업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개선했다. 유보금은 계약 이행이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 계약조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삼성이앤에이와 진흥기업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했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절차도 마련했다.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14개사는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했고,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 점검도 실시했다.

16개사는 하도급대금과 단가 조정 등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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