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부동산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두 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관계부처 간 합동점검을 통해서도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의심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시작된다"며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안정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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