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0.5조 줄어 '역대 최대 개선'…적자 규모 8년 만에 최소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9월까지 70조원 이상 줄며 역대 최대 개선폭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32조원으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1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세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돈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개선폭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조6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연간 예산액 대비 진도율은 86.4%로 전년 동기보다 11.6%포인트(p) 높아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구성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연간 예산액인 101조3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6.2%를 기록했다.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도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법인세 분납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좋은 데 기인해 총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1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조4000억원 늘어난 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5000억원 증가한 9조9000억원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농어촌특별세도 10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세금 외에 재산 운용이나 재화·용역 판매 등으로 거두는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보험료나 운용수익 등의 형태로 들어오는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로 1년 전보다 0.3%p 높아졌다.

이 가운데 예산지출은 412조1000억원으로 31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지출은 172조6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늘었다.

세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83조9000억원 개선됐다.

9월 누계 기준으로 재정동향을 처음 발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흑자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0조5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개선폭은 역대 최대다.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기준 2018년 17조3000억원 적자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았다.

9월 한 달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5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1000억원 각각 흑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획처 관계자는 "분기 말 국고채 만기상환이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9월 국고채 상환액은 18조6000억원으로 발행액 17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줄었다. 올해 1~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96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7.7%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하면 누적 발행량은 197조9000억원이다.

10월 평균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 4.25%보다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당초 계획보다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인 데 따른 수급 부담 완화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내렸다. 3년물 금리는 9월 말 4.011%에서 10월 말 3.715%로, 10년물은 4.407%에서 4.008%로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10월 중 6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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