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뚫려도 일상 안 멈춘다"…정부 '사이버복원력' 국가 전략 짠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강력한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피해가 터지더라도 국민 일상과 핵심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내년 1분기까지 '사이버복원력' 강화 전략을 전격 마련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TF 구성·운영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하면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수법도 훨씬 정교해졌다.

이 때문에 해커의 모든 침해 시도를 사전에 100%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격 대상 역시 국가 안보 시설을 넘어 국민 일상과 직결된 디지털 생활 시설로 빠르게 넓어지는 추세다.

실제로 이달 초 스웨덴과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슈퍼마켓의 냉장·냉동 설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터져 매장 보관 식품이 몽땅 버려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도 혈장을 보관하는 냉동고 온도를 불법으로 높이려는 해킹 공격이 포착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도 해킹 예방을 넘어, 뚫린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 12월 사이버복원력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올해 6월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포함한 국가복원력 전략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도 지난달 핵심 인프라와 일상생활의 디지털 시설을 포괄하는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을 내놨다.

사이버복원력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기존의 공격 예방·방어 중심 대응에서 침해 이후의 서비스 연속성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원태 국가AI전략위 보안특별위원장(국민대 특임교수)이 TF를 이끈다. 보안·지역 특별위원회와 국방안보·공공AX·글로벌협력 분과 등에 소속된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기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도 협력할 예정이다.

TF는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기존 대응체계의 정책 공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 핵심기능과 필수 서비스를 지속하거나 대체·복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역 생활시설 등 자체 보안 대응 역량이 부족한 곳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복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모의훈련과 실제 복구 검증까지 연계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지능시대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전략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2027~2028년 이행 로드맵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안에는 핵심 실행과제 10개 이상과 진단항목 20개 이상을 포함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인프라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도 3종 이상 마련한다. 관련 시범사업 설계서 역시 2건 이상 도출할 방침이다.

이원태 TF 리더는 "AI 시대에는 공격을 막는 역량과 함께,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AI를 활용해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확산을 줄이면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TF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의 역량 결집, 핵심과제의 발굴-실행까지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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