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한수원, 물량 늘리고 단가 인하…공기업 갑질"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사 물량은 늘리면서 단가는 깎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물량 증가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한수원 측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우건설 노조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수원은 앞서 설명자료에서 "한수원은 최초 입찰 대비 증가한 공사물량을 반영해 제시금액을 증액했으며, 향후 기본설계 확정 시 기준물량을 확정해 증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설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변동 리스크를 한수원이 부담함으로써 시공사가 불확실한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물량증가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단가인하 변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상은 총 계약금액을 고정한 채 계약 기준물량을 입찰 대비 125%로 상향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설계 진행 과정에서 이미 물량 증가가 확인되었음을 한수원 스스로 자인한 것임에도, 상세설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위적 단가 삭감안을 강요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적자 시공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계약 구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거론한 제3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에 대해선  "제3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기관에 의뢰한 구체적인 역무와 검증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공개 정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이라고 했다.

확정가격(물가변동 연동) 계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방식이라는 한수원 주장엔 "FIDIC 국제표준상 EPC 계약은 Silver Book(총액확정)이 기본이나 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시공계약은 Red Book(단가/실적정산계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이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단순한 관심 수준을 넘어 특정 대형 건설사가 공식 협상 종료 발표 전부터 협력업체에 연락을 돌리고 발표 직후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제보가 노동조합에 접수됐다"며 한수원에 타 건설사와의 사전 접촉 여부 등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수원이 추진하는 신규 재입찰에 대해 "동일한 위험 구조 아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향을 초래해 'On Time, On Budget' 신뢰를 파탄 낼 비현실적 파행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재협상 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