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팔면서 주민번호 수집"…개인정보위, 미디어로그·KT엠모바일 과징금 제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터넷으로 알뜰폰 유심(USIM)을 팔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알뜰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일부 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보관했는가 하면, 보관 기한이 훌쩍 지난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고 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공표명령도 이뤄졌다.

미디어로그는 과징금 4720만원에 과태료 1440만원, KT엠모바일은 과징금 1370만원에 과태료 2340만원이 부과됐다. LG헬로비전, SK텔링크, KB국민은행, 유니컴즈, 에스원은 각각 1000만원대 과태료를, KT스카이라이프는 과태료 540만원을 내야 한다.

알뜰폰 시장이 싼 요금제를 앞세워 덩치만 키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기본적 안보 조치는 팽팽 내팽개쳤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최종 판단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로그는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입·개통하면서 요금 납부자를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하려고 하면, 이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SK텔링크,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의 경우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보관해 문제가 됐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관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선택적 동의를 받아도 되는 정보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개통하지 않은 신청서, 이를테면 취소, 불가, 보류 등의 경우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자마다 보관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알뜰폰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가 더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는 가입과 개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로 다룬다"며 "자칫 유출되면 명의도용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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